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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과 도입 방안에 대한 탐색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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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함께 현 복지국가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기본소득을 노동 중심의 현 복지체계의 대안으로 보고 그 가능성과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검토를 통해 고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층, 중장년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서, 또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사회수당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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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ith the crisis of welfare stat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and plan for basic income as an alternative income support program in South Korea. The basic income has potential as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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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체계와 기본소득
Ⅳ.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Ⅴ. 기본소득 도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