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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조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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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례에 없던 재난이 국지적으로 발생하자 중앙정부의 지원과 대책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되었고 무엇보다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재난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함에 따라 관련 법의 정비와 함께 그 효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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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is recognized that the rapid response of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based on the support and measures of the central government when the unprecedented disasters occur mainly locally. In orde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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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2. 재난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적 대응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Ⅲ.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조례의 분석
1. 분석방법
2. 재난관리기금 조례의 내용분석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