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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제도의 쟁점과 발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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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0년 2월 26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2014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비롯하여 후보자의 자격에서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의 자격 요건 조항 삭제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총 16명의 교육감과 82명의 교육의원은 2010년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상위법인 헌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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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into issues and tasks of local control of education system, based on results of election for superintendent and education board member in June 2, 2010. The major result of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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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제도의 쟁점
Ⅲ.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개정 법률의 문제
Ⅳ.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제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