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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독일 아동보호체계 분석과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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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은 현장조사의 개입과 일시보호, 그리고 가정법원을 통한 친권의 개입 등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현장에서의 실효성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보호체계를 법과 구조적 관점 내에서 분석하고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독일과 한국이 비교되는 점은, 첫째로 학대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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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es of child abuse strengthens the child protection system with the intervention of field investigation, temporary prote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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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독일의 아동체계분석
Ⅲ. 독일과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 및 논의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