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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경비원의 비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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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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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ecurity guards are not just workers but security-related service workers complementing the lack of police force and specializing in protecting of n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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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각 법령상 개념 정의
Ⅲ.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파견법상 경비원의 구분
Ⅳ.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파견법상 경비원의 업무범위
Ⅴ. 경비원의 고용방법에 따른 업무범위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