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교육정치학회 > 교육정치학연구
논문 표지

공무원연금법 개혁과정에서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옹호연합의 형성과 작동 분석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920원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추진된 제4차 공무원연금법 개혁과정에서 교
원단체 중심의 옹호연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면서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을 토대로 공무원연금법
개혁과정을 분석하였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로 ...

[더보기]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the advocacy coalition centered
on Teachers Union formed and worked in the process of the fourth round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reform pushed for...

[더보기]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ACF를 통한 공무원연금 개혁정책 형성과정 사례 분석
Ⅳ.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교원단체 중심 옹호연합의 형성과 작동
Ⅴ.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