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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 강제입원 금지에 대한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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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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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CRPD) has often been cited as the basis for the abolition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for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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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채택 배경
UNCRPD와 강제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