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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통합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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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최근에 제기되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통합논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의 지방재정의 상황에
대한 간략한 진단,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심으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
재정의 현황비교분석과 통계자료분석을 통한 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실현가능한 시너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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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고찰
1. 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유기적 연계 과연 부족한가?
2. 지방교육재정의 낮은 자체수입 구조 과연 문제인가?
3.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 차이, 지원 과다의 문제는 통합으로 해결될 것인가?
4. 과다한 교원인건비 비중과 학생 1인당 정부부담 교육비 지적은 타당한가?
Ⅲ. 지방재정 상황진단 및 비판
1. 지방재정의 세입 세출의 한계
2.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Ⅳ.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비교
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상호발전에 관한 과제
1. 지방재정의 발전과제
2. 지방교육재정의 발전과제
3. 상호 발전을 위한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