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해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의 도입 과정을 분석
함으로써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한 여러 외적 변수들의 영향뿐만 아니라 정책형성 과
정에서 옹호연합 간 경쟁을 통한 정책 산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는 경기도 무상급
식 정책 도입 과정에서 대립적인 집단들 간 경쟁이 어떻게 변화되어 정책이 산출되는
지를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정책 갈등 사례를 둘러싼 정책결정과정에서 각 옹호연합
들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떠한 전략과
활동들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연구 내용과 관
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논쟁의 쟁점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무상급식 논쟁은
정치적이나 이념적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이
수긍할 만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고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접근법은 상대 옹호연합에
오히려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적 사건들의 영향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무상급식 정책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외
적요소들로 작용하여 타 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제반
사항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옹호연합들은 각 옹호연합들의 믿음 체계
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식적인 법적 지위 외에도 정보, 여론, 동원 가능한 지지자의 활
용 등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정책에 대한 원만한 정책 산출
을 위해서는 정책 중개자 역할이 필요하다.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는
격렬하게 대립하는 두 옹호연합을 중재할 수 있는 정책 중개자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정책 중개자는 제3의 행위자들로서 이는 정치인들이나 관료, 시민단
체 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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