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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정책의제 설정과정 분석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입법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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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2007년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
법?)이 제정되기까지 20여 년 시간 흐름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참
여정부’ 이전에는 시민사회가 아닌 정부친화적 이익집단의 공공의제화[‘외부주도
형’]와 정부[교육부]의 입법 추진[정부의제가 미리 형성된 ‘내부접근형’], ‘참여정
부’ 이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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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요약〉
Ⅰ. 서론
II. 정책의제 설정
III. 학교안전사고와 예방ㆍ보상제도
1.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2.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제도의 문제점
IV. 학교안전사고법? 제정 과정
1. 법제화의 필요성
2. 정책의제 설정과정과 입법과정
V. 정책의제 설정과정
1. 모형의 적용과 변형
2. 정책의제 설정과정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