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교육정치학회 > 교육정치학연구
논문 표지

교육감 직선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4,900원

국문 초록

이 연구는 2010년 6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 현황 및 결과 분석과 연구자가 피선거권자로서 참여
한 경험을 토대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정당선거 중심의 현행 교육감 선거 관련법을 미디어 선거
를 확대하는 등 교육선거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고, 둘째, 과도한 선거 비용에 대한 어려...

[더보기]

영문 초록

목차

요약
I. 서론
II.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기초적 논의
1. 교육감 선출의 변천 과정
2. 교육감 직선제의 도입배경 및 목적
3. 현행 교육감 선거 관련법의 주요 내용
III. 2010년 교육감 선출 및 결과 분석
1. 교육감 후보자 현황
2. 교육감 선거 비용
3. 당선자 현황
4. 투표용지와 득표율
IV. 교육감 직선제의 주요 쟁점
1. 교육감 선거 관련법의 합리성과 타당성
2. 선거비용의 정당성과 타당성
V. 2010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
1. 지역주민의 교육감선거에 대한 무관심
2. 교육감 후보의 요건
3. 선거비용과 득표율
4. 투표용지 번호의 영향
VI.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선 방안
1. 현행 직선제 제도를 유지ㆍ보완하는 방안
2. 현행 직선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VI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