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8년 특수교육계의 큰 기대 속에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집행 과
정분석을 위해 이론적 고찰을 통한 ‘정책자체', ‘집행 기관 및 집행자', 그리고 ‘환경'을 변인으로 하는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정책집행 과정 속에 나타난 쟁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 관련 변인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모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각 변인별 하위 요인들을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정책집행수단 부족, 정책집행자의 집행의지 부족, 관련 부처 간 협력 부족 등이 문제
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연구결과는 외부주도형으로 채택된 정책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 중에도
외부주도 집단의 끊임없는 목소리가 필요하며, 또한 정책집행 담당자와 주변 관련 기관들의 원활한 의사소
통 및 협조적 관계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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