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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주가연계증권(ELS)을 둘러싼 판결들의 비교 분석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등에서 보는 위험회피(hedge)거래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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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법원은 주가연계증권과 관련하여 6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1부부터 3부까지 각 소부별로 2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우증권 판결과 도이치은행 판결은 모두 원고 패소로 선고된 원심이 파기·환송되었고 2016. 10. 28. 도이치은행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확정되었다.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이들 판결의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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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주가연계증권(ELS)과 델타헤지, 그리고 가이드라인
Ⅲ. 사실관계의 차이가 판결의 결론을 달리하였는지 여부(쟁점 1)
Ⅳ. 위험회피(hedge)거래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쟁점 2)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