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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중국의 기업구조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타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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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올해 3월 개최된 중국의 양회에서는 2016년 중국의 국정목표를 '공급측개혁'으로 결정하였으며
중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산업 전반의 공급과잉과 과다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좀비기업'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여러 종류의 기업행위를 포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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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서 언
Ⅱ. 중국의 기업구조조정제도 개관
1. 기업구조조정의 의미
2. 중국 특색적 기업구조조정
3. 관련 법제
Ⅲ. 공식적 메커니즘: 「기업파산법」상의 기업구조조정
1. 회생절차
2. 화해절차
3. 회생절차와 화해절차의 비교
4, 파산원인
5. 관리인제도
Ⅳ. 비공식적 메커니즘: 정부주도의 기업구조 조정
1. 국유기업 개혁
2. 부실채권 처리
Ⅴ. 결 어: 향후전망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