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은행법학회 > 은행법연구
논문 표지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9,880원

국문 초록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대출 거래를 하는
P2P (Peer-to-Peer) 대출 거래가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법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P2P 대출...

[더보기]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외국의 규제 동향
1. 영국
2. 미국
Ⅲ. P2P 대출 거래의 유형
1. 서설
2. 직접 대출형 거래
3. 간접 대출형 거래
Ⅳ. 관련 법률상의 법적 쟁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대출채권이 채무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6. 자금 세탁 방지 관련 법률들의 적용 여부
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8.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률들의 적용 여부
9. 금융 분쟁 조정 관련 법률들의 적용 여부
Ⅴ. 법제 정비 방안
1. 법제 정비의 필요성
2. 새로운 법률 제정 방안
3. 법률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4. 기타 고려 사항
Ⅵ.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