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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ICT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 검토 -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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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ICT기업들이 주가 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을 창설하여 지급결제서비스에 참여하는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제도적인 제약과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ICT기업들이 주된 참여자로서 진입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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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
1. 도입연혁
2. 2015년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및 쟁점
Ⅲ. 외국의 경험과 감독
1. 미국
2. 일본
3. 중국
Ⅳ. 그밖의 고려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관점에서
1. 금융소비자의 피해사례 증가에 대한 우려
2. 주가연계예금 내지 구조화예금등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한 예금 판매시 설명이 불충분한 것에 대한 우려
3. 인터넷은행의 비즈니스모델에 따른 약점
4. 예금자보험 관련
5. 전자상거래업체의 온라인지급결제서비스 진입관련
Ⅴ. 몇가지 제언 ? 결론에 갈음하여
1. 진입·퇴출 관련
2.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3. 가상화폐 이용 관련
4. 기타 이해관계자의 대비와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