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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실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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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죄의 피해자와 금융회사간의 민사법적인 분쟁은 주로
무권한자에 의해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전자금
융거래법 제9조에서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나아가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요건으로서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의미와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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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공인인증서의 법적 의미
1. 공인전자서명수단으로서의 공인인증서
2. 전자금융거래수단인 접근매체로서의 공인인증서
Ⅲ.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실무와 그 절차상의 문제점
1.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실무
2.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본인확인절차
Ⅳ.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접근매체의 위조
1. 서 설
2. 판례의 태도
3. 소 결
Ⅴ. 명의가 모용된 전자대출약정의 효력과 그 귀속의 문제
1. 서 설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과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귀속 문제
3. 전자대출약정에 사용된 전자문서의 귀속에 관한 법원의 판결례
4. 하급심 판결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전자대출약정 체결과정에서의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절차
6. 소 결
Ⅵ.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