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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금융기관 정리제도의 법제적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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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시스템위험, 대마불사, 안전망은 2007년과 2008년 금융위기 때에 유행어였다. 이때 그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구제금융이나 포괄적인 보증 등에 의한 국가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 시장
경제원칙을 앞세우기 보다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실금융기관의 구제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의 그룹구조는 너무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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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유럽연합의 금융기관 정리제도 개관
Ⅲ. 독일의 기존 금융기관 정리체계
1. 개 요
2. 금융기관정리법상 정리체계
3.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구조개선
Ⅳ. 독일의 새로운 개선정리법상 금융기관 정리제도
1. 개 요
2. 주요 내용
3. 기존 금융기관 정리제도와의 관계
Ⅴ. 정리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