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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소고 - 부동산개발사업 간접투자에의 투자계약증권 규제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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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IMF사태 이후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은 국제금
융시장의 불안과 부동산 침체국면 진입의 반사적 효과에 힘입어 부동산직접투자의 대안으로 급성
장하였다.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법 등에 의해 주로 규율되던 부동산간
접투자는 이후 포괄주의 규제방식을 도입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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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간접투자에 대한 법적 규율
1. 부동산 투자 방식
2. 부동산 간접투자에 대한 규율
3.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Ⅲ. 투자계약증권
1.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의의
2. 미 연방증권법상의 투자계약
3.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규제
4 증권개념 포괄주의의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