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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의 JPMorgan Chase 주주대표소송 판결상의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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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독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금융기관의 이사회가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excessive risk-taking)를 적절하게 감시하지 못함으로써 금융기관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된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델라웨어(Dela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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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Ⅲ. 이사의 감독책임 법리
1. 이사의 책임면제제도와 주주대표소송의 사전청구의 무익성 요건
2. 감독책임의 법리의 진화
3. 감독책임의 법리를 둘러싼 델라웨어주판례법에 대한 비판
Ⅳ. 우리 회사법상의 논의
1. 성실의무의 도입론
2. 이사의 감독책임
3. 금융기관 이사의 감독책임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