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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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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2015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파밍(Pharming)으로 인한 금융사고의 책임부담
2.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
3.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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