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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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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사용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정신적 피해 및 금전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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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주요 외국의 금융 관련 개인신용정보 법제
1. 미국
2. 유럽연합(EU)
3. 영국
4. 일본
Ⅲ. 현행 우리나라 개인신용정보 법제
1. 개관
2. 개인신용정보의 의의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에 기초한 현행 개인신용정보 체계
4. 기타 법률상 개인신용정보
Ⅳ. 개인신용정보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통합법을 통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구
체화
2. 계열회사간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 철회권 필요
3. 독립적인 신용정보 집중관리위원회 설치
4. 금융기관의 책임감 가중제도를 통한 신
용정보 관리 유도
5. 개인신용정보 유출피해에 따른 집단소송
제의 도입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