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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골드뱅킹(Gold Banking)과 관련한 법적 쟁점 -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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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자본시장법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정의의 포괄주의로 인하여 실무 적용에 있어서 일반상품의
거래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잘못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골드뱅킹의 법적 성격
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를 넓혀 자본시장 질서를 유
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지만, 금융투자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이 아닌 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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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골드뱅킹의 개념, 손익구조 및 판매 현황
1. 개념
2. 손익구조
3. 골드뱅킹 판매 현황
Ⅲ. 골드뱅킹에 대한 금융규제
1.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전 골드뱅킹에 대한 규제
2.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후 골드뱅킹에 대한 규제
3. 소결
Ⅳ. 골드뱅킹의 법적 성격
1. 골드뱅킹에 대한 조세 쟁송
2. 골드뱅킹의 법적 성격
3. 소결
Ⅴ. 餘論
1. 골드뱅킹의 법률관계 - 금실물 매매의 위탁매매
2.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 사항 - 준(準)금융투자상품
3. 투자성 있는 예금으로의 재구성 가능성에 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