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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2014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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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4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로 소위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과
관련된 은행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은행을 통한 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
오송금이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대법
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화금융사기라고 하는 보이스피싱은 그 동안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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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2014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489 판결)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한지 여부(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54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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