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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론스타의 ISD 제소사건에 대한 쟁점과 향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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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2년 11월 21일|||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 BIT’ 협정위반을 이유로 ICSID에
ISD 제소를 하였다. 이는 국내 최초의 ISD 제소사건이란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에 본고는
론스타의 ISD 제소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ISD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았다.
먼저||| 한-벨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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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ISD 제소까
지의 과정
Ⅲ. 론스타의 ISD 제소에 대한 쟁점
Ⅳ. ISD 조항의 필요에 대한 찬반의견
Ⅴ. 무분별한 ISD 제소를 막기 위한 향후 입법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