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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의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 제도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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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 신뢰
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재 대상자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제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
(規程)에 규정되어 있어서 감독당국의 자의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제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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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제도
Ⅲ. 시사점과 개선 방향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