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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저당권과 지상권의 관련성 및 저당권자의 실무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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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상권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대상으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이나 입목 또는 분묘 등이 있는 토지
를 대상으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 나대지를 대상으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 저당토지상의
공동저당건물이 헐리고 신축되는 경우에 있어서 저당권과 관련되어 있는 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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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지상권제도의 개요
Ⅱ. 지상권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저당권
Ⅲ.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설정하는 저당권
Ⅳ. 건물 등이 있는 토지에 설정하는 저당권
Ⅴ. 토지 저당권설정시 함께 설정하는 지상권
Ⅵ. 근저당토지상의 공동저당건물을 헐고 신축한 경우
Ⅶ.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