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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2011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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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1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상호저축은행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예금자보호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자본시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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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2011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
1. 금융정책 관련 법령
2.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3. 자본시장 및 보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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