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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2011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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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번 호에서는 은행거래에 있어 발생하는 수수료에 관한 판례와 한 동안 크게 문제가 되었던 통화옵션계약에 관한 판례, 그리고 전직 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처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판례는 은행과 차입자간에 근저당 설정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으로 기존 은행거래 약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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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2011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은행 근저당 설정비 부담주체에 관한 약관의
효력(서울고등법원 2011.4.6. 선고 2010누35571 판결)
2. 은행 수수료 관련 사안(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두7844 판결, 2009두9260 판결)
3.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수원지방법원 2011.1.14. 선고 2009가합3756 판결)
4. 금융기관 퇴임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서울행정법원 2011.3.31. 선고 2009구합54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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