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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2010년 개정 은행법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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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은행의 업무 규정 체계의 변경을 통한 업무 범위의 확대와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을 주 내용
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2008년 10월 입법 예고되고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10년 5월
17일 공포되어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사전 신고제를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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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I. 머리말
II. 개정 은행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검토
1. 개정법의 주요 내용 개관
2. 업무 범위 규정 체계의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 및 이해상충 관리 의무
3. 경영지배구조 제도의 개선
4. 자산 운용 규제 관련 개선
5. 해외 영업 기반의 확대
6. 외국은행의 국내 사무소 신설 등에 대한 규제 완화
7. 불공정 영업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 신설
8. 은행지주회사 산하 은행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출자를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한도의 예외로 인정
9. 기타 사항
III.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