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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본 소비자금융 관리・감독체계의 변화와 시사점 : 소비자금융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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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험과 교훈을 바탕
으로 최근 제정된 미국의 금융개혁법안1)의 특징 중의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전
담하는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국(CFBA,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2)의 신설이다. 또한 영국에서도 재무부가 최근 금융시장개혁안
을 통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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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소비자금융 관리감독체계의 변화
1. 일본 소비자청 발족의 배경
2. 소비자청 관련 3법의 개요
Ⅲ. 소비자금융 관련 3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금융관련분야의 개정의 개요
2. 대금업법
3. 금융상품판매법
4. 출자법
5. 시사점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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