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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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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8년 9월경 리먼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검토하였다. 2010
년 7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에 의하여 발효된 미국 금융개혁법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 글은 미국 금융개혁법의 내용 중 제7장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개혁(Title Ⅶ -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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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 금융개혁법의 입법취지 및 법안의 개요
Ⅲ. 장외파생거래의 청산․보고의무 및 청산소 설립에 대한 시사점
Ⅳ. 파생상품거래의 공익성 및 CFTC 심사에 대한 시사점
Ⅴ. CFTC와 SEC의 협력 및 파생상품 감독체계에 대한 시사점
Ⅵ. 기타 링컨조항, 탄소배출권 규제 등에 대한 시사점
Ⅶ.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