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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모기지거래에 대한 미국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감독상의 제문제 : 연방금융감독기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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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는 대출자의 신용점수가 낮거나 상환능력이 떨어져 이른바 일반적인 프라임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없는 자들을 대상으
로 신용위험을 반영한 일정한 가산 금리와 추가적인 상환조건들을 가미하여 주택구
입자금을 제공하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1) 이러한 서브프라임 시장은
1980년대 말 이후 미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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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모기지 규제시스템의 한계
1. 모기지 시장의 개요
2. 불건전한 모기지 성행의 배경
3. 미국의 모기지 규제체계의 한계
4. 연방금융감독기관의 한계
Ⅲ. 모기지 규제시스템의 재정비와 시사점
1. 적용 법률의 재정비
2. 미국 모기지 규제의 시사점
3.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규제 개선방안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