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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2009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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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번호 수록한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는 은행의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최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KIKO통화옵션계약’과 ‘우리파워인컴
펀드’ 그리고 선물환계약 관련 판례와 은행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로 구성하였다.
미국의 비우량 담보대출부실과 금융위기로 그동안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서 취급
되던 상품이 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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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2009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레
1. KIKO(Knock-In, Knock-Out)통화옵션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사건
2. 파생상품판매에 있어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책임
3. 역외펀드 투자에 수반되는 선물환계약의 갱신과정에서 설명의무
4. 은행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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