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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대부업의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대부업법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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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외환위기 이후에 물가의 상승과 실업률 상승 등 총체적인 위기를 맞은 서민층의 금융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제도권 금융기관과 제2금융권은 서민금융 공급에 대하여 오히려 고삐를 죄었고 서
민들은 사금융시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급격하게 팽창한 대부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마땅
한 법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대부업자를 규제할 법의 제정이 논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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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서 언
Ⅱ. 대부업의 현황과 문제점
1. 대부업의 의의
2. 대부업의 현황
3. 대부업의 법적 규제상 문제점
Ⅲ. 대부업 규제 법제의 현황
1. 대부업법의 연혁
2. 대부업법상의 대부업 규제
3. 현행 대부업법의 문제
Ⅳ. 대부업법의 법제 개선 방안
1. 등록 규제상의 개선방안
2. 영업 규제상의 개선방안
3. 검사⋅감독 및 처벌 규제상의 개선방안
4. 그 밖의 개선방안
Ⅴ.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