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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은행 소유 규제 완화와 관련한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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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8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은행 소유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은행 소유 규제 완화 정책 추진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소위 ‘금산(金産)분리’)3)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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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은행 소유 규제의 완화
1. 추진 배경
2. 공적 연⋅기금의 은행 주식 보유 제한 완화
3. 사모전문투자회사(PEF) 및 투자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 기준의 완화
4. 비금융주력자의 시중은행 주식 보유 한도 상향 조정
5. 외국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 기준의 완화
6. 감독 강화
Ⅲ. 개정안에 대한 검토-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1. 대주주의 정의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2.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비금융 주력자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3.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사후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금융주력자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 법 위반행위를 한 대주주에 대한 주식 매각 명령제도의 도입 필요
6. 평 가
Ⅳ. 맺음말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의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의 금융투자업 영위와 자본시장통합법 적용의 법적 문제」에 관한 토의 내용
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에 관한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은행의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통합법 적용의 법적문제」에 관한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은행의 금융투자업 영위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적용문제」에 관한 토론내용
“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에 관한 토론내용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
은행 소유 규제 완화와 관련한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 자료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토론 내용 : 실무 운영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토론요지
은행소유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토론 의견
싱가포르의 은행업무 범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2008년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2008년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