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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정신적 장애인의 법적 역량과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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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의사결정의 개념
Ⅲ. 법적 역량(legal capacity)과 정신 역량(mental capacity)
Ⅳ.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사결정의 필요성
Ⅴ. 지원의사결정 관련 법·제도 사례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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