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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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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교육정책들을 둘러싼 갈등이 혼란스럽지만, 논쟁
의 기저를 따져보면 대다수가 공공성과 자율성을 내
세우는 주장 간의 대립이다. 최근에 가장 격렬한 대립
을 드러낸 사립학교법, 대학입시의 내신과 본고사 문
제, 교원평가정책에 관한 갈등도 예외가 아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행한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
에 대한 공공의 관리를 강화하자는 주장이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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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1. 근대국민국가 교육의 공공성
2. 시민사회의 자율성 추구
3. 세계자본의 시장주의 확산
4. 어느 방향? ‘상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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