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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UN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및 실천적 수용성 :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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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아동권리협약 비준 20년을 맞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권리협약 이행현황을 포함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법적 및 실천적 수용성에 대한 연대기적 기술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첫째, 유엔의 권고사항 이행현황과 관련하여, 2007년 민법개정을 통한 아동의 부모면접권 인정, 여아의 최저혼인연령 상향조정 등 중요한 법적정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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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서론
Ⅱ.연구방법
Ⅲ.결과 및 해석
Ⅳ.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