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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아동권리협약의유보철회를위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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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현재 우리나라의아동권리협약의유보조항철회를위한 구체적과제를제시
하고자거시적관점에서국내외협약 유보조항및 유보국가의특성을파악하고미시적
관점에서유보조항과관련법과의상충된 점을 살펴보았다. 본연구결과첫째, 아동의
면접교섭권관련 조항을 유보한 국가는우리나라가유일하며최근 관련법인민법개정
안이 국회를 통과하여유보철회를위한 법적 정비를마친 상태이다. 둘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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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내용 및 방법
Ⅲ. 결과 및 해석
Ⅳ. 논의 및 결론참고
문헌
A B S T R A C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