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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학생 자치 법정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표준 모델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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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 상벌점제도에 기초한 학생자치법정의 교육적 효과성에 기인하여 학생자치법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이것은 학생자치법정의 적용 범위를 일부 선도 사안과 학교폭력 사안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학생자치법정을 둘러싸고 비행 감소와 재범 방지 효과, 학생 배심원단의 공정한 판단 가능성, 현행 제도와의 부합성과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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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요 약
Abstract
Ⅰ. 문제 제기
II. 학생 자치 법정의 확대 적용을 위한 논의
III. 학생자치법정의확대적용을위한표준 모델개발: 재판단계를중심으로
IV. 맺으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