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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보활동의 법적·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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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
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
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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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국내 ? 외 기관의 정보활동 비교분석
Ⅳ.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한 개선방안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