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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따른 권한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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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청원경찰은 민간인으로서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신분관계가 민간인이면서 경비를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라는 2중적인
지위를 갖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직무활동과 근무관계에 있어서 법적
권한과 의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본고는 청원경찰의 이러한 애매한 신분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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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
Ⅲ. 청원경찰의 직무 및 권한과 의무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