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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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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
장애자가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정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정신장애자
에 대한 책임능력의 판단 문제는 형법학과 정신의학이 교차하는 영역에 존재한다. 정신장애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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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형사책임능력 판단의 비교법적 고찰
Ⅲ. 국민참여재판과 형사책임능력 판단
Ⅳ. 정신감정제도의 개선방향
Ⅴ. 맺는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