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경호경비학회 > 시큐리티연구
논문 표지

「해양경비법」 검토와 발전방안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160원

국문 초록

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

[더보기]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제정배경
Ⅲ. 「해양경비법」의 분석
Ⅳ. 외국의 입법예
Ⅴ. 결론 및 발전방안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