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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관리권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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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비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경비업무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의 미비와 그러한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업 주체의 업무 수행의 한계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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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요약>
I. 서론
Ⅱ. 경비업법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65378;관리권&#65379;의 의미
Ⅳ. &#65378;관리권&#65379;에 기한 경비원의 지위 및 권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