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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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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군․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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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서언
Ⅱ.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제도
Ⅲ.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과 자치경찰제 모형
Ⅳ.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