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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산업기술유출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활동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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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추세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노력이
이러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
하여 본 연구는 산업기술유출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외사기능에 초점을 두어 경찰력을
외사경찰 인력, 예산, 전담부서 설치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의 검거와 발
생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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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외사경찰력이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적 분석
Ⅳ. 논의 및 정책적시사점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