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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물리력 사용현황과 개선방안: 차벽과 물포 사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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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자유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관리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압해야 할 대상
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거론하
면서 조그만 불법이 심각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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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관한 법리적 기초
Ⅲ. 경찰물리력 사용수단별 구체적 사용기준 및 현황
Ⅳ. 결론: 경찰물리력 사용의 관행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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