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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최저생계비를 반영한 본인부담금 설계 모형 탐색 :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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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에 관한 본인부담
금 부과체계를 현행의 단순한 소득구간 별 그리고 서비스 량 별 임의적 차등부과체계에서 최저생계
비가 반영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금 부과체계가 적용될 경우 현행의 활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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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본인부담금의 양태
Ⅲ.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인식조사2)
Ⅳ. 본인부담금 설계모형
Ⅴ. 결론
참고문헌